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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건설기술자의 제재ㆍ처분 | 기술정책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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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건설기술자 제재 처분 등 현황 관리 중 내부검토자료, 개인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업무 | 기술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관계부처, 이해관계자 의견조회·회신, 검토자료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R&D 과제 기획, 검토, 관계기관 협의, 자료수집 업무 | 기술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관계부처, 이해관계자 의견조회·회신, 검토자료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용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우려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토지 소유, 거주, 이용실태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우려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내부검토자료 및 평가위원 평가점수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토지매수 신청 및 매수 결정 및 매수 토지의 점용허가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토지매수 신청자 및 매수 가격 정보
- 토지의 점용 사용자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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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-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내역
-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|
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보조금 지급자 개인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우려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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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취락지구 지정 및 관리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내부검토자료
- 개인정보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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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불법행위 단속현황 | 녹색도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-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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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|
